후세에 경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었던 노무현의 꿈
『그가 꿈꿨던 혁신 성장』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10년, 20년 후를 내다본 과학정책

사료콘텐츠팀 2021.11.19 10:58 댓글 (0) 조회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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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떨어지는 사회는 아무리 경영부분 합리화를 해도 결국 한계가 있고 어려워집니다.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기술경쟁력이 경쟁력의 가장 첫 번째 요소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래서 기술 혁신을 해야 합니다. 과학 기술 혁신, 이것이 국가경쟁력의 첫 번째 요소다. 제가 이렇게 내 겁니다”

- 2002.10.25. KAIST 강연 중


노무현 대통령은 과학이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연구 현장의 과학기술인을 임명했고, ‘e지원’이라는 업무 시스템을 직접 개발해 특허 등록까지 했습니다. 또한 과학 이야기를 나누길 좋아해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화이자 등 다국적 제약기업의 대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정보과학기술보좌관(2004~2006)을 지냈던 박기영 순천대학교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과학 사랑을 책 『그가 꿈꿨던 혁신 성장』으로 써냈습니다. 박기영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선진국을 만들고 싶어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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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노무현 대통령 및 참여정부 5년간의 행적을 다룹니다. 책은 3장에 걸쳐 참여정부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지, 과학기술이 꾸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는지,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산업을 집중해 육성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끔 과학기술계에서 좋은 성과가 나와 이를 대통령께 보고하면 꼭 주의를 주었다. 이 성과는 참여정부의 성과라기보다는 이전 정부에서 노력한 성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홍보하는 것을 무척 겸연쩍어 했다. 장기적인 정책이므로 임기 중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 17p


참여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굵직한 과학기술계 이슈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정책의 대상인 과학전문가 집단이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등 사회적 분열로 이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한 단임제 조건에서 과학정책을 세우는 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심이 높았던 이유는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존중하되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는 규제를 통해 생명과학이 생명의 존엄성은 존중하면서 더욱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184p


노무현 대통령은 기술변화, 즉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으며 기술적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 244p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과 ‘성장’을 원칙으로 계속해서 과학기술 정책을 펼쳤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참여정부가 구축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생명과학 등의 과학기술 기반 산업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로호로 대표되는 우주개발 사업은 얼마전 누리호 발사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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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교수는 “대통령은 이벤트성 경제 현장 방문보다는 오랜 시간이 투여된 거시경제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국가의 성장동력을 굳건하게 만들어 10년, 20년 후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백신 개발, 비대면 업무 등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이전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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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꿈꿨던 혁신 성장ㅣ박기영 지음ㅣ16,000원

전국 서점 및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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