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스스로 돌파하는 힘 보여줄 때”

문정인·정세현·이종석 토론…10.4선언 12주년 기념 심포지엄 2세션 주요내용

사료콘텐츠팀 2019.10.08 12:58 댓글 (0) 조회 (412)

심포지엄 2세션에서는 ‘남북 교착상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남북문제의 권위자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세 사람은 현 시점이 남북관계에 있어 중차대한 시기이며, 북미 협상의 성패와 별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협상의 중재자 역할로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스스로 쇄빙선을 띄우고 개척자로 나서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발언으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부터 2세션 주요 발언을 전해드립니다.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시면 풀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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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복 100주년까지 26년 남았는데 살아서 통일을 볼 수 있을까. 국가의 통일이 아니어도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민족의 통일, 사실상의 통일만 되어도 좋겠다. 통일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 정세현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원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듣고 울컥했다. 독일은 45년 만에 통일했는데, 정서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앞으로 26년 동안 남북 화해협력을 심화시켜 나간다면 원코리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핵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이 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참모들이 보좌한다면 26년 후 통일도 가능하다고 본다.”


- 문정인  “사실상의 통일은 2045년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황은 올 것이다.”


- 이종석  “단일국가는 살아있을 때 보지 못할 거라는 촉을 갖고 있다. 다만 통일을 과정으로, 유연한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체적으로 노력해서 비핵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 5년 전후로 올 것이다. 하지만 성공하지 않으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관여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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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제(10월 3일)가 독일 통일기념일이어서 통일 전망을 여쭤봤다. 내일 재개되는 북미 실무협상은 어떨 것 같나?


- 이종석  “북한은 두 번째 비핵화 조치를 했을 때 미국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제재를 완화해줄 생각이 있는지 묻고 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전망은 굉장히 어둡다. 다만 미국도 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 정세현  “북한 김명길 순회대사 말대로 미국이 ‘새로운 신호’를 줘서 나왔을 것이다.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10월 말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결의를 덮을 국제정치적 사건의 필요에 의한 정치적 배후가 깔려있다고 본다. 북미 협상이 금년 가을에 잘 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미국에 대해 노(No)라고 할 수 있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풀 수 없다. 금강산 관광 사업도 시작할 때 미국과 협의했으면 진행되지 못했을 사업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치고 나가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어주는 참모가 적어서 못하는 게 아닌가.”


- 문정인  “우리가 미국의 의도를 읽을 수 없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그때는 사실 핵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다. 장기적인 관계에서 미국과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입장도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


- 이종석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은 어느 때보다 협상 의지가 있음에도 적대적으로 협상해서 깨진 경험만 갖고 있다. 어느 때보다 중재가 가장 취약한 시점이지만 남북관계가 안되니까 북한을 설득하는 메카니즘이 없고 미국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할 때다. 그래야만 중재력이 생긴다. 앉아서 미국 눈치만 보면 중재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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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은 9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합의의 유효성만 확인하고 남북 간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복구 추진을 반대하나?


- 정세현  “그 문제는 미국에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행정명령에 불과한 조치였기 때문에 정권초기에 치고 나갔으면 끝났을 텐데 물어보기 시작한 게 패착이었다. 용기가 필요하다. 북한에 36개월 동안 석탄·섬유 제품의 수출 제한을 유예하는 조치가 취해진다면 그 흐름을 타고 일을 벌여야 한다.”


- 문정인  “개성공단 재개를 유엔에서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금강산도 개별 관광을 가면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정부가 용인할 수 있다고 본다. 중요한 건 발상의 전환과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당국자들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 이종석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를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와 연동해 북미협상 과정에 맡기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 이 부분은 우리의 결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돌파하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


Q.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 이종석  “비핵화 실무협상이 잘 된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12월 이후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올 것이다. 중요한 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시간 차가 있지만 남북관계는 풀린다는 사실이다. 북미 3차 정상회담이 11월 한-아세안정상회의보다 앞서지 않아도 남북관계에서 좋은 시그널만 오갈 수 있다면, 북미 비핵화협상 실무접촉이 성공하면 김 위원장이 올 수 있다는 건 분명하다.”


- 정세현  “김정은이 트럼프를 평양까지 초대했을 때는 미국이 만족할 만한 선물을 줄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평양으로 와준다면 선물을 주고 그 조건으로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합의하게 된다면 연내에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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