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정신으로 2045년까지 원코리아!”

10.4선언 1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시민 2백여 명 참석…1세션 토론 주요 내용

사료콘텐츠팀 2019.10.08 11:30 댓글 (0) 조회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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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은 <10.4 남북정상선언 1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지난 4일(금),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남북문제에 관한 학계 및 정관계의 권위자들이 참석한 올해 학술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간단히 개회식을 한 후 1·2세션의 주제 토론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한반도평화포럼의 임동원 공동명예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동안 남북관계가 역주행했지만 지난해 전쟁에서 대화로, 위기에서 기회로 극적 반전을 이루어냈다”며 “심포지엄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지혜와 고견을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북미협상이 재개되고 북미정상회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정상회의 참석,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전망할 수 있는 시점에 10.4선언을 기리게 돼서 의미있게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씀한 ‘원코리아’를 2045년까지 만들 수 있도록 평화경제 구상과 10.4선언, 4.27선언, 9.19선언을 연결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이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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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끝 순서로 행사를 공동주최한 서울특별시의 박원순 시장이 기념사를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날 저녁에 열리는 ‘전국체전 100주년 개막식’으로 일찍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 시장은 “전국체전 100주년도 중요하지만 지난해 남북 정상이 2032년 서울평양공동올림픽을 열기로 한 합의가 큰 의미가 있다. 서울평양올림픽을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면 평화경제와 남북통일에 성큼 다가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께서 10.4선언을 하던 심정으로 공동 올림픽 유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술토론회는 노무현재단 회원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네 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비핵화를 향한 북미협상 타결방안은?’을 주제로 열린 1세션은 김동엽 경남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미국 로 카나(Ro Khanna)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 보좌관 에릭 스펄링(Erik Sperling) 씨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직접 사회를 맡고 문정인 특보, 정세현 부의장, 이종석 전 장관이 토론자로 참여한 2세션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풀어낼 해법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아래부터는 세션별 토론자의 주요 발언을 소개해드립니다.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시면 심포지엄 풀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현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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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션  “비핵화를 향한 북미협상 타결 방안은?”           

-김용현 “비핵화 프로세스 정상 궤도 진행 중, 북미 간 줄다리기 이제 끝났다”

-에릭 스펄링 “미 의원들, 비핵화 협상 진전 위해 대북 경제제재 완화 주장에 공감”

-서주석 “북미 주도 비핵화, 한국 역할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이희옥 “완전환 비핵화, 외교적 레토릭으로 접근하면 안 돼”   

 

Q. 6.30 판문점 회동 후 북미 실무협상이 3달 동안 열리지 않았다.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 김용현  “크게 보면 실무회담이 늦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년부터 일련의 흐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몇 달 가지고 늦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한반도판 냉전체제의 해체과정이 순탄하게 고속도로를 달리듯 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정상적인 궤도다.

지난 한 달을 유념해야 한다. 90년대 이후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가장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게 이번 한 달이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해내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내년 2월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로드맵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들이 집중적으로 작동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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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미 비핵화 합의 어떻게 전개될까? 각국의 입장은?

- 김용현  “북한은 단기적으로 북미워킹그룹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북미 모두 하노이회담의 재판을 만들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다. 접점을 찾는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협상 틀을 구조화, 제도화할 것이다. 합의 초안은 공개하지 않고 북미정상회담으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 정상회담 쪽으로 공을 다 돌릴 것으로 생각한다. 북측 협상대표도 외무성 라인으로 정리됐다. 이제는 줄다리기보다 실질적 성과를 만드는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나가려는 것 같다.”

 

- 에릭 스펄링(Erik Sperling)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걸면서 협상을 시작해 입지가 좁아졌지만 카나 의원은 북한과 일부 협상 타결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협상의 참여자가 아니라 협상의 조건을 만드는 미 의회의 역할이다.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는 신뢰 구축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카나 의원은 미국이 경제제재 조치의 예외를 허용해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북미협상에 관한 다른 민주당계 의원들의 관점은 다양하다.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어디로 몰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희옥 “중국은 입장이 없다. 당사자들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서 잘 되기를 바란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주한미군 연성화와 관련되어 있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공동 안보 문제를 형식적, 외교적 레토릭으로 다루지 않아야 실무협상이 북미 간 정상회담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서주석  “우리가 할 일을 좀 더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과거에는 6자회담 체제였지만 현재는 북미협상만 진행되는 상황이다. 실무협상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과정에서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역할들을 해나가야 할 때다.” 


Q. 남북경제협력, 잘 될까?

- 김용현  “현재는 비핵화에 집중된 구도로 한국이 구체적으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금강산 관광처럼 남북이 지혜롭게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점차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 이희옥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면 밸류 체인이 국내화, 지역화, 진영화될 가능성 높다. 중국은 중국발 밸류체인 안으로 북한을 포섭하려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또 남들이 걸어온 경로보다 한 단계 건너뛰는 선택을 할 것이다. 결국 돌파가 없으면 이 문제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 지금쯤은 플랜B를 만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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