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호 씨, 류병운 교수에 최종심 승소

대법원 “류 씨, 유족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노무현재단 2018.12.03 17:15 댓글 (12) 조회 (5,543)

노건호 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류병운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심에서 이겼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류병운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심에서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지난 11월 29일 “‘피고의 행위가 유족의 추모감정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2015년 6월 영미법 기말고사 문제 지문으로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적시해 학생들에게 거센 반발을 샀다. 노건호 씨는 “더 이상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류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건호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건호 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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